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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이 임금에 포함되어 있으면 휴가를 못가나요? 포괄임금이라 함은 총 월 임금액에 연장근로수당 등 각종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임금제도를 말하는데요. 여기에서 포괄임금에 연차수당을 포함한 것이 효력이 있는지, 포괄임금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하였다면 연차휴가를 주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판례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일정기간을 근로하였을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라 할 지라도 당사자 사이에 미리 그러한 소정기간의 근로를 전제로 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일당임금이나 매월 일정액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며, 포괄임금제란 각종 수당의 지급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근로자의 연차휴가권의 행사 여부와는 관계가 없으므로 포괄임금제가 근로자의 연차휴가권을 박탈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고 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행..
'근로자'란 무엇인가요? 저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는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조문이 다소 광범위하고 애매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종속노동성’ 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판례가 제시하고 있는데요.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판단기준 판단요소 종속노동성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는지 취업규칙/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받는지 독립사용자성 (경제적 독립성)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원자재,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고 있는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창출과 손실초래 등 위험을..
지각 조퇴와 연차, 주휴일의 관계 사업장에서 지각 몇회, 조퇴 몇회는 결근1일로 취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항을 취업규칙이나 사규 등에 기재하여 실제로 운영하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어 지각3회가 결근1일로 취급되는 경우 이를 연차휴가를 쓴 것으로 갈음하게 할 수 있을지, 또한 결근이 있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지 등의 문제가 생기는데요. 실제 사규에 지각3회=결근1일로 되어있다면 이에 따라 3회 지각시 결근한 것으로 보아 그 주의 주휴가 발생하지 않게 되는 것일까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지각, 조퇴, 외출 등의 사유로 소정근로일의 근로시간 전부를 근로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소정근로일을 단위로 그날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이를 결근으로 처리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지각, 조퇴,..
퇴직금을 받지 않기로 합의하였다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퇴직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시 "퇴직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또는 "입사 후 최초 1년간은 퇴직금을 받지 않겠다" 고 약정한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 체결시부터 해지할 때 까지의 기간, 즉 동일한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사용종속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사용자의 승인 하에 이루어진 개인사정에 의한 휴직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에 대하여..
백화점 중간관리점주는 근로자일까? 김모씨는 2009년 3월부터 의류업체 ㅇㅇㅇㅇㅇㅇ의 직영점 매니저로 근무하다가 2013년 11월 회사와 중간관리계약을 체결하고 1년 간 전북 전주지역의 한 백화점에서 중간관리점 매니저로 근무했다. 토종 제조·유통일괄형(SPA) 브랜드로 잘 알려진 ㅇㅇㅇㅇㅇㅇ은 의류를 제조해 본사 직영점 백화점 직영점 중간관리점 대리점 등 4가지 방식으로 매장을 운영해 왔다. 이후 퇴직한 김씨는 보증금 명목으로 ㅇㅇㅇㅇㅇㅇ에 지급한 임치금 1000만원과 3개월분의 판매수수료 998만원, 퇴직금 398만원을 받지 못했다. 재무구조 악화로 지난해 3월 ㅇㅇㅇㅇㅇㅇ이 기업회생절차(옛 법정관리)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법정관리에 들어간 회사 측은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라 김씨에게 임치금과 판매수수료의 16% 가량인 332만원만을 변..
직장질서와 징계 회사에는 많은 근로자들이 공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는 근로자의 행동을 일정하게 규율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취업규칙 등에 직원들이 준수할 사항을 규정하여 직장질서를 규율하고 있습니다. 직장질서 위반행위를 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그러한 행동에 대해 해당 근로자를 징계처분 하는 것이 가능한데요. 그렇다면 어떤 경우가 직장질서를 위반하는 행위일까요? 직장질서란?대법원이 말하는 직장질서란 "직장질서는 기업의 존립과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 불가결한 것이므로 기업은 직장질서를 정립하고 유지할 권한을 가지며 직장질서의 확립과 유지에 필요하고 합리적인 것인 한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위반행위에 대한 규율을 취업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대법원 93다26151)..
수습근로자의 인사노무관리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이력서 등 채용정보 만으로는 근로자의 업무능력이나 근무태도 등을 판단할 수 없는데요. 이에 따라 많은 사업장에서 실제 업무능력 등을 판단한 후 본채용을 하기 위해 수습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수습제도가 법적으로 정당성을 갖추어 사업장의 본디 취지와 맞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수습제도가 법적 토대 위에서 운영되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수습기간은 어느정도로 설정해야 하나요 수습기간은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정식채용 후 근로자의 업무적응, 업무능력향상 및 교육 등을 목적으로, 일반적으로 3개월 정도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성격이나 업무의 내용 등을 살펴보아 그 기간의 정함에 합리성이 있는 경우에는 6개월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으나 일반적인 경우 수습제도의 목적과 취지를 보았을 ..
급여아웃소싱 전문가 노무법인 문정 급여아웃소싱이란?급여아웃소싱이란 기업의 급여에 관련된 업무를 전문가에게 위탁하여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말합니다. 임금과 퇴직금, 4대보험은 노동법적 이슈와 세법적 이슈 모두 발생합니다. 사업장에서 비전문적으로 설계한 급여시스템은 향후 각종 법정수당의 미지급, 세무신고 누락 등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따라서 급여업무는 전문가에게 맡겨 처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또한 급여아웃소싱은 대부분 사업장의 비용을 절감해 주며, 인건비와 근로시간을 절감해 줍니다. 전문적 급여관리의 필요성급여관리는 간단한 것 같지만 사실 각종 노동법적, 세법적 이슈가 망라되어 있습니다. 특히 가산수당 등 추가 지급 이슈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급여설계에서부터 복잡한 노동법적 검토를 거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연장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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