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노무사의 인사노무상담소

안녕하세요 송파구 강동구 수서 하남 성남 경기도 부당해고 전문 노무사 윤성민 노무사 입니다.

 

 

해고사건에서는 해고인지 사직인지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단절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인지, 아니면 근로관계를 합의해지하기로 한 것인지 불명확하여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회사가 "경영이 어려우니 사직해달라" "일을 계속할 의향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근로자가 "사직하겠다" 또는 "일을 계속하지 않겠다" 라고 한 후 별다른 이의제기 없이 회사에 나가지 않고 실업급여 등을 수령하는 경우 사직의 의사가 있다고 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최근 법원에서 단순히 "일을 계속할 생각이 없다"라고 한 사례에 대해 이는 사직의사가 아니며 구체적 해고사유를 밝히지 않으면 위법이라는 판결을 하여 소개해 드립니다.

 

 

20177월 서울의 한 헬스장에서 트레이너로 일하던 A씨는 직원회의 도중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헬스장을 운영하는 B씨가 평소 근무시간에 업무와 무관한 전기기능사 자격증 시험공부를 했다고 질책하면서 "헬스 트레이너를 계속할 생각이 있는거냐"고 반복적으로 물은 데 대한 대답이었습니다.

 

 

그러자 B씨는 곧바로 A트레이너에게 '퇴직 권고문'을 보냈습니다. A씨가 근무시간에 사적인 일을 했고 회의에서도 퇴사할 뜻을 밝혔다는 이유에서 였습니다. B씨는 퇴직권고문을 통해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아도 해고하겠다"고 알렸고 결국 한달 뒤 A씨를 해고하였습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노동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회의 때 발언은 바로 사직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B씨가 계속 질책하는 상황에서 앞으로 헬스 트레이너라는 일을 계속할 생각이 없다는 자신의 생각을 말한 것이라는 취지였습니다. 또는 해고할 때 보낸 통지서에는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어렵다'는 고용인의 입장만 기재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해고 사유를 명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결국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B씨가 중앙노동위원회 결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1심 법원인 서울행정법원은 B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B씨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발언은 '피트니스 센터를 그만두겠다'는 뜻이라기 보다는 앞으로 트레이너라는 직업을 유지할 생각이 없다는 취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여 B씨가 A씨를 일방적으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 고 설명하였습니다.

 

 

 

부당해고로 고민이 있으신 분송파구 강동구 부당해고 전문 노무사 윤성민 노무사에게 문의해 주시면 함께 고민하여 최선의 방안을 모색하여 권리구제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래의 네임카드를 클릭하시면 연결됩니다.



Comment +0

안녕하세요. 송파구 강동구 부당해고 전문 노무사 노무법인 문정의 윤성민 노무사 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7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다" 고 하고 있습니다.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고 사유가 어떻게 되든 절차위반으로서 부당해고가 된다는 것인데요.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에 따라 해고의 효력을 인정한 경우와 인정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 오늘은 말씀드리겠습니다.

 

 

1.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은 경우

 

위반한 취업규칙 조문만을 나열한 경우(대법 2011.10.27. 201142324)


사용자가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할 때는 근로자의 처지에서 해고의 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하고, 특히 징계해고의 경우에는 해고의 실질적 사유가 되는 구체적 사실 또는 비위내용을 기재하여야 하며, 징계대상자가 위반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조문만 나열하는 것으로는 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

 


징계위원회 참석을 이유로 해고통지를 별도로 하지 않은 경우(서울고법 2012.6.15. 201145339)


징계해고의 경우 징계통지서나 징계위원회를 거쳐 징계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징계위원회 결과 통보서 등을 해고의 서면통지로 볼 수 있는데, 징계대상자가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징계사유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징계절차과정에서 새로운 사유가 추가될 가능성이 있고, 해고통보 이전의 사정을 고려하여 해고의 서면통지규정 해석을 완화하는 것은 본 규정의 취지와 강행법규성을 무색하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해고사유의 구체적 기재가 필요하다.

 

2. 해고의 효력을 인정한 경우

 

징계절차 등에서 해고사유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있었고 이후 추상적인 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통보한 경우(서울고법 2010.2.10. 200916932)


징계절차 이전의 감사과정, 사용자와의 면담, 징계위원회 출석요구서 등의 기재내용, 징계위원회 참석 및 근로자의 소명 등을 통하여 근로자가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었고 근로자의 방어권 행사에 아무런 장애가 없었다면 해고사유를 간략, 추상적으로 기재하였거나 심지어 기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해고의 서면통지 위반으로 볼 수 없다.

 



부당해고 등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송파구 강동구 하남 성남 위례 광교 수원 부당해고 전문 노무사 윤성민 노무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네임카드를 클릭하시면 연결됩니다.



Comment +0

안녕하세요 #송파구임금체불노무사 #강동구임금체불노무사 윤성민 노무사 입니다.

 

 

고용노동부는 20191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임금체불 청산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골자는

 

가동중인 사업장의 재직자에게도 체당금 지급

 

소액체당금 처리기간 단축

 

현재 400만원인 소액체당금 상한액을 최대 1000만원까지 인상한다는 것입니다.

 

 

체당금 제도 개편


 

현 행

개 편

일반체당금

최대 1,800만원

최대 2,100만원

소액체당금

지원대상

퇴직자

퇴직자+저소득재직자

지원한도

400만원

1,000만원

처리기간

7개월

2개월

 

 

 

현재 400만원인 소액체당금 상한액이 20197월부터 최대 1,000만원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또한 이전에는 노동부에서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은 후 법률구조공단의 소송구조 등을 통해 법원의 확정판결 등이 있어야 

근로복지공단에서 소액체당금을 지급해 주었는데, 앞으로는 지방노동관서에서 체불확인서가 발급되면 바로 소액체당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도산사실인정을 받은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들에 대해 지급되는 일반체당금의 지원한도액도 현재 1,800만원에서 2,100만원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2020년 중)

 

 

부정수급 방지


체당금 제도 개편과 함께 사업주의 도덕적 해이 및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합니다

먼저 체당금 지급과 동시에 변제금을 신속히 회수할 수 있도록 국세체납 처분 절차를 도입할 예정이며, 지급능력 있는 사업주가 체당금을 악용하여 체불을 해결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체당금 지급액의 일정비율을 사업주에게 부과금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동안 소액체당금 제도를 통해 많은 근로자들이 체불임금을 어느정도 보전받을 수 있었지만, 노동부 진정과 법원의 확정판결 등이 있어야 해서 노동부 조사에도 많은 시일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도 판결이 확정될 때 까지 기다려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임금체불 청산제도가 개편되면 앞으로는 노동부 조사만으로 최대 1000만원까지의 체불임금을 보전받게 되어 체불근로자들이 보다 쉽고 빠르게 체불임금을 청산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실무적으로는 최대 400만원의 체불임금을 청산받더라도 차액에 대해서는 사업주에 대해 강제집행이 불가능한 경우 사실상 보전받기 어려운 점이 있었고

오히려 체불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해 줄 것을 사정해야 하는 상황이 빈번하였는데 이러한 점도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체불로 고민이 있으신 분은 송파구 강남구 강동구 하남 성남 분당 위례 임금체불 전문 노무사 윤성민 노무사에게 문의해 주시면 함께 고민하여 최선의 해결책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래의 네임카드를 클릭하시면 연결됩니다.



Comment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