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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전문노무사] 2016년 9월 29일부터 출퇴근재해 산재보상 가능해진다 안녕하세요. 송파구 노무사 강동구 노무사 하남 노무사 남양주 노무사 성동구 노무사 중랑구 노무사 산재전문노무사 윤성민 노무사 입니다. 2016년 9월 29일 출퇴근재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2018년 1월 1일부터 개정법이 시행되어 현재는 출퇴근 재해에 대해 산재보상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6년 9월 29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출퇴근 재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은 그동안의 대법원 판례와 구법에 따라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대해서만 산재보상을 인정하고 있었는데요. 최근 이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2016년 9월 29일부터 소급하여 출퇴근 재해에 대해 산재보상을 하여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어 2016. 9..
[산재 노무사 / 송파구 노무사] 출퇴근 사망사고 산재보상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송파구 노무사 강동구 노무사 하남 노무사 산재전문노무사 송파노동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퇴근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사망하신 사건에 대해 산재 유족급여 심사청구를 승인받은 사례에 대해 소개드리겠습니다. 2018년 1월 1일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되어 출퇴근시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산재보상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는 안타깝게도 법 시행을 불과 1달여 남겨 놓은 2017년 12월경 자가용을 통해 퇴근하시던 중 사고를 당하신 경우였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원칙적으로 보상이 되지 않고, 법 개정 전까지의 대법원 판례법리에 따라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관리 감독하에 있고, 다른 출퇴근 수단을 이용할 수 없을 사정이 있어야 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최초..
[송파구 노무사 / 강동구 노무사 / 임금체불 노무사] 백화점 매니저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송파구 강동구 하남 노무사 임금체불 노무사 송파노동법률사무소 윤성민 노무사 입니다. 오늘은 백화점 매니저, 백화점 중간관리라 불리는 백화점 판매직원 분들의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해 포스팅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란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법원은 여기에서 '종속성'의 판단에 있어 몇 가지 지표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로 인정이 되어야 산업재해보상, 실업급여, 퇴직금, 연차휴가 등 근로기준법 및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백화점 매니저 등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를 밝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하겠..
[송파구 노무사 / 부당해고 노무사] 수습기간이 연장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파 강동 하남 노무사 부당해고 전문 노무사 송파노동법률사무소 윤성민 노무사 입니다. ​ 많은 기업에서 수습제도를 이용하고 있는데요. 수습제도는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전 근로자의 능력과 적성 등을 사용자가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하여 근로자를 실제 업무에 종사하게 하면서 조사, 관찰하는 기간을 말합니다. 수습기간은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 그 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명시되지 않으면 근로자는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수습기간은 근로자의 업무능력이나 근무태도를 판단하는데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으로 한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합리적인 기간을 명백하게 초과하는 장기간의 수습기간을 설정하는 것은 초과되는 ..
[임금체불 노무사 / 송파구 노무사] 백화점 중간관리, 백화점 매니저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송파구 노무사, 강동구 노무사, 하남 노무사, 임금체불전문노무사 송파노동법률사무소의 윤성민 노무사 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란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법원은 위 종속성 판단에 있어 몇 가지의 지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이 되어야 산업재해보상, 실업급여, 퇴직금, 연차유급휴가 등 근로기준법 및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백화점 매니저나 판매직원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먼저 인정을 받아야만 퇴직금 등의 권리에 대해서도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을 내고 직원을 고용하면서 이득과 손실을 자신의 책임으로 계산하는 소위 말..
[산재 노무사] 산재에 가입되지 않아도 산재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송파구 강동구 광진구 성동구 산재전문 노무사 송파노동법률사무소 윤성민 노무사 입니다. 많은 영세사업장이 산재보험 등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는데 이런 경우 산재가 발생하였을 때 근로자가 산재신청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가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근로자를 단 1명이라도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이라면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이를 당연적용사업장이라고 하는데 당연적용사업장의 경우 만약 산재보험에 사업주가 가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산재를 신청하는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단 당연적용사업장이 아닌 경우에는 산재보상은 받으실 수 없고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이나 민사소송 등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당연적용사업장에서 산재를 가입하지 않은 것은 사업주의 귀책사유이며 산..
[부당해고 노무사] 조건부 권고사직 징계를 받았는데 억울합니다. 복직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파구 노무사 / 강동구 노무사 / 하남 노무사 / 부당해고 전문 노무사 윤성민 노무사 입니다. 해고와 사직의 차이는 결국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법률행위인지, 사용자와 근로자 양 당사자가 근로관계 종료에 합의를 하였는지에 있습니다. 해고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가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구제받을 수 있지만, 사직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23조의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의사표시의 하자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사실상 다투기 어렵게 됩니다. 그러나, 징계해고를 할 정도로 중징계 대상자에게 사직을 권고하여 만약 사표를 제출하면 의원사직으로 처리하되 사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징계..
[산재전문노무사] 업무상 재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송파구 강동구 산업재해 전문 노무사 송파노동법률사무소의 윤성민 노무사 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업무상 재해의 개념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는 업무상 재해를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재해가 업무의 수행과 연관하여 발생하여야 하며(업무수행성), 업무와 재해간에는 일정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업무기인성).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은 소정의 업무상 사유로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보고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및 시행령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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