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노무사 / 산재 노무사] 퇴직 말리는 상사와 음주 후 사고사에 대해 유족급여 지급 사례

안녕하세요. 산재전문 노무사 송파구 노무사 강동구 노무사 성동구 노무사 광진구 노무사 하남 노무사 잠실 노무사  남양주 노무사 송파노동법률사무소 윤성민 노무사 입니다.

오늘은 퇴직을 말리는 직장 상사와 술을 마시다가 사고로 숨졌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 이를 소개해 드립니다.

A씨는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근무하다가 2017년 11월 상급자인 B씨에게 업무 관련 지적을 받고 퇴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B씨는 A씨를 설득하기 위해 함께 술을 마시자고 제안했고, A씨도 퇴직 의사를 철회하였습니다. 그러나 A씨는 귀가하기 위해 술집에서 나오던 중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는 사고로 숨지게 되었습니다.

A씨의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하였습니다. 하지만 공단 측은 두 사람이 자발적으로 가진 술자리이며 회사가 술 값을 변제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업무에 해당하지 않아 유족급여 부지급 결정을 하였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두 사람의 술자리는 업무 목적이 더 큰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업무를 준비 또는 마무리 하거나 업무에 따른 필요적 부수 행위를 하던 중 재해로 사망한 것" 이라며 "B씨의 제안에 따라 이뤄진 술자리에서의 대화는 퇴직 의사 철회를 위한 인사관리 등에 관련된 것" 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처럼 개인적인 용무와 업무적인 용무가 겹치게 되어 업무관련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케이스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근로복지공단 재결례나 법원의 판례를 참조하여 업무관련성을 논리적으로 상세히 설명하는 것이 유족급여 지급 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일 것입니다.

송파노동법률사무소는 산재 신청, 유족급여 지급 등에 있어 많은 실적을 거두고 있으며, 산재 전문 노무사가 재해근로자나 유족을 직접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산업재해, 유족급여에 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송파노동법률사무소에 문의해 주시면 권익구제를 위해 최선의 길을 함께 모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