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신청 (4) 썸네일형 리스트형 [성남 노무사 / 산재 노무사] 엄마 근무환경 탓에 태아 선천적 질병에 대해 첫 산재 인정 안녕하세요 송파구 노무사 강동구 노무사 성동구 노무사 광진구 노무사 하남 노무사 남양주 노무사 산재전문노무사 송파노무사사무소 윤성민 노무사 입니다. 출산한 아이의 선천성 질환이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포함되는지를 놓고 대법원이 최초로 인정하는 판결을 하였기에 소개해 드립니다. 대법원은 4월 29일 제주의료원에서 근무했던 간호사 A씨등 4명이 "요양급여 신청을 반려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제주의료원 간호사 4명은 2009년 임신해 유산 징후 등을 겪은 뒤 이듬해 아이를 출산했는데, 아이 4명 모두 선천성 심장질환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이후 이들은 임신 초기 유해한 요소에 노출되어 태아의 심장에 질병이 .. [산재 노무사 / 송파구 노무사] 산재 후 복귀하면 회사에 최대 1년간 960만원 지급한다. 안녕하세요. 산재전문노무사, 송파구 노무사, 강동구 노무사, 하남 노무사, 성남 노무사, 남양주 노무사, 구리 노무사 송파노동법률사무소 윤성민 노무사 입니다. 올해부터 산업재해 근로자를 직장에 복귀시킨 사업주에 대한 정부지원이 강화됩니다. 이와 더불어 직장에 복귀한 산재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늘리고 산재 근로자 대체인력지원금 대상도 확대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산재 근로자가 직장에 복귀할 때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직장복귀지원금을 월 최대 6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직장복귀지원금은 장해 1~12급 산재 근로자를 직장에 복귀시켜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게 최장 12개월 동안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산재 근로자의 원활한 직장 복귀를 돕고, 사업주 부담을 최소화 하려는 .. [송파 강동 산재 노무사] 산업재해와 산업재해보상 안녕하세요. 송파구 강동구 성남 하남 분당 산재전문노무사 송파노동법률사무소 윤성민 노무사 입니다. 산업재해란 노동자가 일을 하다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을 얻는 경우를 말합니다. 노동자는 일을 하는 과정에서 위험한 기계를 다루거나 인체에 유해한 물질을 다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기계가 고장나거나 회사 시설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자칫 커다란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잘못된 작업 자세나 무거운 물건의 운반 등으로 인하여 뼈, 근육, 신경에 질병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산재는 노동자 누구에게나,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일입니다. 산재가 발생하면 노동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해 치료비, 임금, 후유장애 등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사고나 질병이 산재인지, 개인적 원인에 .. [산재전문노무사] "불승인 뇌심혈관계질환" 산재 재심사 길 열렸다. 안녕하세요 산재전문노무사 송파노동법률사무소 윤성민 노무사 입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만성과로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이 대폭 개선됨에 따라 지난해까지 산업재해 불승인 사건의 경우 재심사를 청구하면 새로운 기준에 따라 재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월 6일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산재 소멸시효가 남아있고, 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나오지 않은 사건에 한해 재심사를 청구하면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에서 새로운 기준으로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 29일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산재 인정 기준) 고시를 개정하였습니다.만성 과로의 업무상 질병 여부를 판단할 때, 야간, 교대노동이나 유해환경작업 같은 질적인 요소를 ..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