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노무사 / 부당해고 노무사] 권고사직 vs 부당해고 다투어진 케이스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송파구 노무사 강동구 노무사 광진구 노무사 성동구 노무사 하남 노무사 성남 노무사 부당해고 전문 노무사 송파노무사사무소 윤성민 노무사 입니다.

오늘은 회사에서는 권고사직이라고 하고 근로자는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는 사안에서 충분한 금전적 보상을 받아 화해한 사건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실 근로관계의 종료가 권고사직인지 해고인지가 다투어지는 경우는 매우 흔하게 발생하며 사직서도 작성하지 않고 해고통지서도 없는 경우에는 상호간에 확실한 증거가 없는 것이므로 결국은 근로관계 종료 당시의 정황과 기타 다른 증거들로 입증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많이 발생하지만 항상 애매한 사건인데요.

애매하기 때문에 오히려 전문가인 공인노무사의 역량에 따라 권고사직이 해고가 될 수도, 해고가 권고사직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번 케이스에서는 의뢰인께서 실제 해고가 발생하기 전부터 미리 곧 해고가 있을 것이라는 느낌을 가지시고 저희에게 상담을 오셨습니다. 사용자와 대화내용 등을 녹음해 오셨는데 해고로 볼 만한 정황이 있기는 하지만 아직은 확실하지 않은 단계였습니다.

저희는 심도있는 컨설팅을 통하여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말씀드렸고, 의뢰인께서도 이에 따라 잘 대응을 해 주셨습니다. 의뢰인의 느낌대로 회사는 의뢰인에게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면서 결코 '해고' 라는 단어는 사용하지 않았지만 저희 송파노무사사무소는 그동안의 축적된 해고관련 판례의 법리와 노동위원회 판정례에 따라 해고에 해당할 수 있는 많은 증거들을 수집하였습니다.

​수많은 녹취록이 작성되었고 동료 근로자와의 문자내역, 관할 노동관서에 진정한 내용, 고용보험 상실처리 방향 등을 수집하여 부당해고 구제 신청 이유서를 심도 있게 작성하였고, 

사용자 측에서는 이에 대해 복잡한 대응이 무용하다고 하면서 근로자측이 원하는 실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인용되거나 금전보상명령을 받았을 때 보다도 많은 금전보상을 하여 원만하고 빠르게 사건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 케이스와 같이 권고사직인지 해고인지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단절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정황증거들을 최대한 많이 정확하게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고 해고가 실제 발생하기 전에 전문가와 상의하여 대응하는 것이 승소확률을 조금이라도 높일 수 있는 방법일 것입니다.

저희 송파노무사사무소는 그동안 축적된 수많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성공사례를 통해 부당해고를 당했거나 예상되는 근로자들의 권익구제를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해고로 고민이 있으시면 부당해고 전문 노무사 저희 송파노무사사무소와 상의하시면 최적의 방향을 모색할 수 있도록 언제나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