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해고전문 노무사] 정리해고를 한다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송파구 해고전문 노무사 송파노동법률사무소의 윤성민 노무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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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 라 함은 사용자가 경영상 필요가 있는 경우 기업의 유지와 존속을 위해 일정한 요건 하에 근로자들 가운데 일부를 해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리해고는 통상해고나 징계해고와 비교할 때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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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고사유를 기준으로 할 때 근로자의 일신상 또는 행태상의 사유가 아니라 기업 경영상의 필요에 의해 이루어지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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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업의 유지, 존속을 전제로 그 소속 근로자들 가운데 일부를 해고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사업의 폐지를 위한 청산과정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과 구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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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근로자측의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해고 대상자가 특정되지 않는 단계에서 해고안이 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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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업의 경영위기 극복이나 효율을 높이기 위한 사업, 조직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이루어짐에 따라 다수 근로자가 해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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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근로기준법은 제24조에서 그 사유와 절차를 엄격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리해고에 관한 법령을 해석할 때는 이와 같은 법적 성격에 유념해야 하며, 법상 규정된 사유와 절차를 엄격하게 지켜야만 정당성이 담보될 수 있습니다.


정리해고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송파노동법률사무소의 윤성민 노무사에게 문의해 주시면 상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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