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 반환 복직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당해고전문노무사] 원직복직시 해고예고수당은 반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부당해고 전문 노무사 송파구 송파노동법률사무소의 윤성민 노무사 입니다. 해고가 부당하여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내리게 되어 근로자가 원직복직하게 되는 경우, 해고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았다면 이를 반환해야 할까요? 최근 이에 대해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와 이를 소개해 드립니다.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던 A씨가 징계해고당하면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게 되었고, A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부당해고로 판정되 A가 복직하게 되자,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는 A에게 이미 받은 해고예고수당을 반환하라고 요구하자 A가 이를 거부하였고,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1심은 해고가 무효로 된 이상 해고예고수당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금원'이므로 지급된 해고예고수당을..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