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구 부당해고 노무사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당해고 노무사 / 송파구 노무사] 경력 속여 근로계약이 취소되었어도 취소 전 근로계약은 유효 안녕하세요 부당해고 노무사 임금체불 노무사 송파구 노무사 강동구 노무사 광진구 노무사 성동구 노무사 하남 노무사 성남 노무사 송파노무사사무소 윤성민 노무사 입니다. 대법원은 전직 의류 판매점 매니저 이모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승소 취지로 서울북부지법 민사항소부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허위경력을 이유로 근로계약을 취소하더라도 근로계약에 따라 그동안 행해진 노무제공의 효과를 소급해 부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어 "근로계약은 취소하겠다고 의사를 표시한 이후에만 그 효력이 소멸할 뿐 의사표시 이전의 법률관계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봐야 한다" 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근로계약을 취소한다고 의사표시를 하기 전의 부당..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