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전문 노무사] 법원 "일 계속할 생각 없다는 말, 사직의사 아니다.

안녕하세요 송파구 강동구 수서 하남 성남 경기도 부당해고 전문 노무사 송파노동법률사무소의 윤성민 노무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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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사건에서는 해고인지 사직인지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단절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인지, 아니면 근로관계를 합의해지하기로 한 것인지 불명확하여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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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회사가 "경영이 어려우니 사직해달라" "일을 계속할 의향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근로자가 "사직하겠다" 또는 "일을 계속하지 않겠다" 라고 한 후 별다른 이의제기 없이 회사에 나가지 않고 실업급여 등을 수령하는 경우 사직의 의사가 있다고 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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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법원에서 단순히 "일을 계속할 생각이 없다"라고 한 사례에 대해 이는 사직의사가 아니며 구체적 해고사유를 밝히지 않으면 위법이라는 판결을 하여 소개해 드립니다.

 

 

2017년 7월 서울의 한 헬스장에서 트레이너로 일하던 A씨는 직원회의 도중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헬스장을 운영하는 B씨가 평소 근무시간에 업무와 무관한 전기기능사 자격증 시험공부를 했다고 질책하면서 "헬스 트레이너를 계속할 생각이 있는거냐"고 반복적으로 물은 데 대한 대답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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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B씨는 곧바로 A트레이너에게 '퇴직 권고문'을 보냈습니다. A씨가 근무시간에 사적인 일을 했고 회의에서도 퇴사할 뜻을 밝혔다는 이유에서 였습니다. B씨는 퇴직권고문을 통해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아도 해고하겠다"고 알렸고 결국 한달 뒤 A씨를 해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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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반발한 A씨는 노동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회의 때 발언은 바로 사직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B씨가 계속 질책하는 상황에서 앞으로 헬스 트레이너라는 일을 계속할 생각이 없다는 자신의 생각을 말한 것이라는 취지였습니다. 또는 해고할 때 보낸 통지서에는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어렵다'는 고용인의 입장만 기재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해고 사유를 명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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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는 결국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B씨가 중앙노동위원회 결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1심 법원인 서울행정법원은 B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B씨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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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A씨의 발언은 '피트니스 센터를 그만두겠다'는 뜻이라기 보다는 앞으로 트레이너라는 직업을 유지할 생각이 없다는 취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여 B씨가 A씨를 일방적으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 고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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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로 고민이 있으신 분은 송파구 강동구 부당해고 전문 노무사 윤성민 노무사에게 문의해 주시면 함께 고민하여 최선의 방안을 모색하여 권리구제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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