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강동 노무사] 소액체당금 1000만원으로 인상, 수령 소요기간 단축 안내

안녕하세요 #송파구임금체불노무사 #강동구임금체불노무사 송파노동법률사무소의 윤성민 노무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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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2019년 1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임금체불 청산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골자는

 

① 가동중인 사업장의 재직자에게도 체당금 지급

 

② 소액체당금 처리기간 단축

 

③ 현재 400만원인 소액체당금 상한액을 최대 1000만원까지 인상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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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당금 제도 개편

		현 행	개 편
일반체당금		최대 1,800만원	최대 2,100만원
소액체당금	지원대상	퇴직자	퇴직자+저소득재직자
	지원한도	400만원	1,000만원
	처리기간	7개월	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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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400만원인 소액체당금 상한액이 2019년 7월부터 최대 1,000만원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또한 이전에는 노동부에서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은 후 법률구조공단의 소송구조 등을 통해 법원의 확정판결 등이 있어야 

근로복지공단에서 소액체당금을 지급해 주었는데, 앞으로는 지방노동관서에서 체불확인서가 발급되면 바로 소액체당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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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사실인정을 받은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들에 대해 지급되는 일반체당금의 지원한도액도 현재 1,800만원에서 2,100만원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2020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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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급 방지

체당금 제도 개편과 함께 사업주의 도덕적 해이 및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합니다. 

먼저 체당금 지급과 동시에 변제금을 신속히 회수할 수 있도록 국세체납 처분 절차를 도입할 예정이며, 지급능력 있는 사업주가 체당금을 악용하여 체불을 해결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체당금 지급액의 일정비율을 사업주에게 부과금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동안 소액체당금 제도를 통해 많은 근로자들이 체불임금을 어느정도 보전받을 수 있었지만, 노동부 진정과 법원의 확정판결 등이 있어야 해서 노동부 조사에도 많은 시일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도 판결이 확정될 때 까지 기다려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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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청산제도가 개편되면 앞으로는 노동부 조사만으로 최대 1000만원까지의 체불임금을 보전받게 되어 체불근로자들이 보다 쉽고 빠르게 체불임금을 청산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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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적으로는 최대 400만원의 체불임금을 청산받더라도 차액에 대해서는 사업주에 대해 강제집행이 불가능한 경우 사실상 보전받기 어려운 점이 있었고, 

오히려 체불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해 줄 것을 사정해야 하는 상황이 빈번하였는데 이러한 점도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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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고민이 있으신 분은 송파구 강남구 강동구 하남 성남 분당 위례 임금체불 전문 노무사 윤성민 노무사에게 문의해 주시면 함께 고민하여 최선의 해결책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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