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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동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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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과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 ■ 육아휴직제도 ▶ 육아휴직신청 조건 육아휴직은 당해 사업장에 1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 및 일과 가정 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단, 다음의 경우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①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② 동일 영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단, 육아휴직기간이 중복되지 않는 한 동일한 자녀에 대해 부모가 각각 1년간 총 2년을 사용하는 것도 가능) ▶ 육아휴직신청 기간 (1)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전까지 사업주에게 육아휴직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근로자가 신청기한(30일전)을 경과하여 육아휴직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사업주는 제출..
급여아웃소싱 전문가 노무법인 문정 급여아웃소싱이란?급여아웃소싱이란 기업의 급여에 관련된 업무를 전문가에게 위탁하여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말합니다. 임금과 퇴직금, 4대보험은 노동법적 이슈와 세법적 이슈 모두 발생합니다. 사업장에서 비전문적으로 설계한 급여시스템은 향후 각종 법정수당의 미지급, 세무신고 누락 등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따라서 급여업무는 전문가에게 맡겨 처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또한 급여아웃소싱은 대부분 사업장의 비용을 절감해 주며, 인건비와 근로시간을 절감해 줍니다. 전문적 급여관리의 필요성급여관리는 간단한 것 같지만 사실 각종 노동법적, 세법적 이슈가 망라되어 있습니다. 특히 가산수당 등 추가 지급 이슈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급여설계에서부터 복잡한 노동법적 검토를 거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연장근로..
해고와 부당해고 구제신청 노무법인 문정의 윤성민 노무사 입니다. 이번에는 '해고'와 부당한 해고에 대한 구제신청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해고가 무엇인가요? 「해고」라 함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계약 내지 근로관계를 장래에 향하여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법률행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을 말하며 따라서 ​상호 합의 하에 근로계약의 효력을 해지하는 사직과는 다른 것입니다. 가끔씩 사직서를 내고 수리된 후 이것이 해고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러한 경우 실질적으로 구제받기 매우 어렵습니다. ​​해고를 당했는데 부당해고인가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을 하지 못한다' 고 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