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노무사의 인사노무상담소

주52시간 근무시대, 근로시간을 줄이려면?

안녕하세요 윤성민 노무사 입니다.

 

201871일부터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되어 1주간의 총 근무시간이 52시간을 넘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근로시간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이 많습니다.

이번 정부들어 WLB이 중요한 화두가 되었고, 근무시간을 줄이고자 여러 법안이 발의되고, 근로기준법도 개정되었습니다.

본질적으로 법정 근로시간보다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는 없으나,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면서 기업여건에 따라 근무시간을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기업의 운영양태를 살펴 계절적으로 업무가 집중되는 소위 '시즌이 있는 업무''특정일에 근무시간이 집중되는 수출산업, 교복판매사업, 재무회계 업무' 등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51조의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무시간제 도입을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3개월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정한 뒤 1주 평균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특정일에 8시간을, 특정주에 40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연장근로로 보지 않는 제도를 말합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특정일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바쁜 시즌에 주52시간까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근로하면서 한가한 시즌의 근로시간을 줄여 3개월동안 평균 근무시간을 주40시간으로 맞출 수 있는 제도입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하며 서면합의에는 대상근로자의 범위, 단위기간,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무시간, 유효기간 등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서명, 날인해야 합니다.

 

근무시간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유연근무시간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면 노무법인 문정의 윤성민 노무사(02-406-9666)에게 문의해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무법인 문정

공인노무사 윤성민

02-406-9666

010-9770-0696


   

노동법이 개정되었는데 취업규칙도 이에 맞게 바꿔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송파구 노무사 노무법인 문정의 윤성민 노무사 입니다.

 

2018. 5. 29. 자로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또한 2018. 7.1. 자로 근로시간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최근 노동관계법령이 매우 자주 바뀌어 실무진들도 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취업규칙 등 사내 규정 역시 개정된 법령에 맞게 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93).

근로기준법 제93조에서는 취업규칙의 기재사항으로 아래와 같은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1. 업무의 시작과 종료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근로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결정, 계산, 지급방법, 임금의 산정기간, 지급시기 및 승급에 관한 사항

3. 가족수당의 계산,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

4. 퇴직에 관한 사항

5.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6. 근로자의 식비, 작업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8.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일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사항

9.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10. 근로자의 성별, 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11. 업무상과 업무외의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

12.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해당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열거된 사항 중 임금, 근로시간, 휴게시간, 휴일 등과 같이 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법에 정한 기준이 있고 지켜야 하는 필수적인 근로조건은 반드시 그 내용을 취업규칙에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연차휴가, 근로시간 등이 변경되었으므로 이에 맞게 취업규칙 등을 정비해 둘 필요가 있다 할 것입니다.

 

개정 근로기준법 및 취업규칙 변경 등에 문의가 있으시면 노무법인 문정의 윤성민 노무사에게 문의해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무법인 문정 공인노무사 윤성민

02-406-9666

010-9770-0696


   

[임금체불 전문 노무사] 임금체불 진정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송파구 임금체불 전문 노무사 노무법인 문정의 윤성민 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가장 좋은 것은 당사자간의 원만한 합의와 조정으로 받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끝끝내 주지 않는다면 지방노동관서에 체불사실을 신고하여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진정)하거나,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고 요구(고소)할 수 있습니다.

 

'진정'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적기관에 대해 국민이 사정을 진술하고 어떤 조치를 취하여 주도록 하는 행위인데, 임금체불에서의 '진정'이란 근로자가 사업주의 임금체불사항을 근로감독관에게 알리고 관련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구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방노동청 민원실에 진정서라는 서식을 통해 민원을 제기하거나 고용노동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사건이 접수되면 발생주의 원칙에 따라 사건발생지 관할 노동청에서 이를 처리하게 됩니다.

 

 

진정과정에서 진정인, 피진정인 조사를 하게 되고, 필요하다면 대질조사도 진행하게 됩니다. 체불임금 확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또는 은행계좌이체내역 등을 통해 월 급여에 대해 증빙하여야 하고, 실제 체불된 기간 및 액수, 퇴직금 등의 정확한 계산이라 할 것입니다.

 

특히 시간외수당을 청구할 때에는 통상임금액의 확정과 근무시간기록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사용자의 날인이 있는 연장근로명령서 등이 가장 확실하지만 이러한 서면으로 된 자료가 없는 경우, 교통카드 내역서, 출입기록 등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증빙이 가능할 것입니다.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노무법인 문정의 임금체불 전문 노무사 윤성민 노무사에게 상의해 주시면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권리구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무법인 문정 사건전담노무사

공인노무사 윤성민

02-406-9666

010-9770-0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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