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노무사의 인사노무상담소

[송파구 부당해고 노무사] 부당해고 당한 경우 언제까지 구제 신청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송파구 부당해고 전문 노무사 노무법인 문정의 윤성민입니다.

 

부당해고 등을 당한 경우 근로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에서는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고 하여 제척기간을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사실상 구제받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러면 3개월을 기산하는 기준과 계산방법이 중요할텐데요.

 

노동위원회규칙 제40조에서 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1) 구제신청의 기산일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나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 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산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고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근로자가 받은 해고통지서에 기재된 해고일. 다만, 해고통지서에 기재된 해고일이 해고통지서를 받은 날보다 이전인 때에는 해고통지서를 받은 날.

2. 해고 이외의 징벌은 근로자가 징벌이 있었음을 안 날. 다만 그 징벌에 관한 통지(구술통지를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

3. 부당노동행위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행위가 종료된 날

4.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징계재심절차가 규정된 때에는 원처분일(원래의 징계처분을 받은 날)

 

(2) 구제신청의 계산방법

구제신청기간의 계산은 '민법 제6장 기간(155~161)'을 적용한다.

기간계산에 있어서 첫날은 산입하지 않으며, 익일 00:00부터 기간 말일 24:00까지로 한다(민법 제157).

기산일이 1일인 경우 세번째 달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된다(민법 제160조 제3).

기간의 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휴일 다음의 첫 근무일에 기간이 만료된다(민법 제161)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에 있어서는 제척기간 준수와 사전적인 증거수집이 승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은 직후 전문가와 상의하여 대응해 나가는 것이 소중한 직장을 지키고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일 것입니다.

 

해고 등 근로관계에 있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노무법인 문정의 사건전담 노무사 윤성민 노무사에게 문의해 주시면 친절하고 상세하게 대응방안에 대해 함께 고민해 드리겠습니다.

 

노무법인 문정 공인노무사 윤성민

02.406.9666

010.9770.0696


   

[송파구 노무사] 근로계약서 내용이 근로기준법과 다르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송파구 노무사 윤성민 입니다.


근로계약도 본래 사용자와 근로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는 계약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그 내용도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체결된 근로계약은 당사자가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양자가 합의하여 근로계약의 내용을 정하더라도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이 있을 경우 이에 위반하는 합의 내용은 무효입니다.

 

즉 근로기준법에서 개개의 근로계약은 그 상위에 있는 집단적 근로조건 기준(사업장 전체의 근로조건의 규정) 이하가 되서는 안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에 근로기준법, 기타 법령보다 낮은 근로조건을 명시한 경우 (예를 들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겠다, 또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 지급 등)에는 어떻게 될까요?

 

근로기준법 제3조에서는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 고 하고 있으며, 15조 에서는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하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근로계약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조건보다 하회하는 경우, 그 부분은 무효가 되며, 설령 다른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조건에 따르게 됩니다.

 

임금체불, 퇴직금체불, 연차휴가미지급 등 노동관계법령 위반시 벌칙규정(징역 또는 벌금형)이 따르게 되며 하회되는 급여에 대한 채무불이행 책임도 있을 수 있으므로 항상 법규에 맞는 근로계약서를 구비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노무법인 문정의 윤성민 노무사(02-406-9666)에게 문의해 주시면 친절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무법인 문정 공인노무사 윤성민

02-406-9666

010-9770-0696

   

[송파 노무사] 직장 내 성희롱, 5월부터 처벌 강화

안녕하세요 송파구 노무사 노무법인 문정의 윤성민 노무사 입니다.


최근 미투운동을 비롯해 직장 내 성희롱 사건들이 계속 발생하면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는 2017. 11. 14.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 합동 발표를 하였습니다. 발표 내용에는 근로감독 대상에 성희롱 예방교육 이수 여부 등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는 방안,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구제 시스템 확립 및 조직 문화 개선 등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2017. 11. 14. 직장 성희롱 특별 전담반을 설치한다는 내용 등을 담아 직장 내 성희롱 근절을 위한 구체적인 방침을 발표하였습니다.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의 주요 내용

직장 내 성희롱 예방과 그 처벌에 관한 내용 등을 강화하는 취지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7. 11. 28. 개정돼 2018. 5. 29. 시행될 예정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금지하고(12),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13),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14조 제1, 2), 3자의 성희롱 방지 노력(14조의2 1, 2)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희롱예방교육의 경우 미이수시 기존 과태료 300만원이 500만원으로 상향된 만큼 교육 이수에 각별히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상 회사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 성희롱의 정도, 지속성 등을 감안해 징계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고, 피해자에게 해고나 불리한 조치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 등이 있습니다.

 

참고로, 가해자인 피고용자가 회사가 부여한 인사권 등의 권한을 이용해 업무 수행과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접한 장소에서 성추행했다면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되므로 사용자인 회사에게도 책임이 있다면서 3천만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등 회사의 무거운 책임을 인정한 사례도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3. 15. 선고 2016가단5172087 판결).

 

이러한 점에서 회사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해 예방 및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 등 대응을 위한 내부기준을 명확히 수립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피해자 보호가 가장 우선이라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희롱 발생 시 신속하게 피해자를 면담해 사실관계 및 요구사항을 확인해야 하며, 피해자 의사에 반해 사건을 무마-은폐하지 말아야 하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신속하고 공정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피해자에게는 불이익 조치를 금지하고 결과를 통보하는 것이 적절하며, 조사 및 징계 과정에서 비밀유지 의무를 엄수하고(징계결과 공표에도 유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해야 할 것입니다(관련 규정 보완, 성희롱 예방교육 강화 등). 


특히, 신고, 상담, 조사, 사건 종결 등의 각 단계별 조치 내용, 조사자 유의 사항, 조사 및 징계절차 등을 담은 매뉴얼을 구비하고, 관련 절차, 인사 및 징계 등에 관한 내부 규정을 정비해 두는 한편, 예방, 조사 및 적절한 조치를 위한 내부 조직과 시스템을 정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희롱 예방교육 및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징계, 피해자 보호 등에 대한 내용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노무법인 문정의 윤성민 노무사(02-406-9666)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무법인 문정 공인노무사 윤성민

02. 406. 9666

010. 9770. 0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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