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노무사의 인사노무상담소

안녕하세요. 부당해고 전문 노무사 송파구 노무법인 문정의 윤성민 노무사 입니다.

 

해고가 부당하여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내리게 되어 근로자가 원직복직하게 되는 경우, 해고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았다면 이를 반환해야 할까요?

 

최근 이에 대해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와 이를 소개해 드립니다.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던 A씨가 징계해고당하면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게 되었고, A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부당해고로 판정되 A가 복직하게 되자,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는 A에게 이미 받은 해고예고수당을 반환하라고 요구하자 A가 이를 거부하였고,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1심은 해고가 무효로 된 이상 해고예고수당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금원'이므로 지급된 해고예고수당을 반환하라고 판결하였고, 2심은 해고예고수당은 사용자가 해고예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결과로 지급하는 것으로 해고의 적법 여부와는 무관하게 지급되는 금원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대법원에서는 2018. 9. 13. 이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법 문언상 해고가 유효한 경우에만 해고예고 의무나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성립한다고 해석할 근거가 없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은 이처럼 해고가 유효한지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되어야 하는 돈이고, 그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해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을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볼 수 없다" 고 판결하였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해고가 적법한지 유효한지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 제26조에 정한 해고예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결과로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것이고, 해고가 무효로 복직하더라도 근로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았다고 할 수 없으며, 따라서 근로자는 복직 후에도 지급받은 해고예고수당을 반환할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해고예고수당, 부당해고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부당해고 전문 노무사 노무법인 문정의 윤성민 노무사에게 문의해 주시면 친절히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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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파구 강동구 분당 하남 성남 위례 광교 부당해고 전문 노무사 윤성민 노무사 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언제라도 자유롭게 그만두게 할 수 있다고 확신하는 사용자들이 흔히 있습니다. 그러나 단시간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기 때문에 언제라도 그만두게 할 수는 없습니다.

풀타임 고용인 통상근로자와 같은 엄격한 해고요건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점에서는 간이한 고용형태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기업의 필요에서 근로자의 정리를 행하려고 할 때에는 우선 단시간 근로자를 먼저 정리하고, 그 다음에 풀타임근로자를 정리하여야 하며, 단시간 근로자를 해고하는 이유는 풀타임의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에 비교하여 상당히 경감된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지만 단시간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가 없는데도 해고하는 것은 이른바 해고권의 남용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당한 이유가 없는데도 단시간 근로자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해고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나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적으로 소멸하게 되며, 이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을 약정하였다면 그 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정당한 이유'란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뜻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를 통보받았다면 해고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시간 근로자나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를 표시하였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하는 것이고 단순히 정규직 사원의 증가만을 이유로 비정규직 사원에게 이직 내지 사직을 강요하고 있고, 업무 추진 성과 및 능력을 배제한 채 경영자에 의하여 좌우되는 업무 분장만을 기준으로 하여 해고 대상자를 선정하였다면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해고가 유효한지, 구제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등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부당해고 전문 노무사 노무법인 문정의 윤성민 노무사에게 문의해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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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파구 강동구 하남 성남 위례 광교 부당해고 전문 노무사 윤성민 노무사 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이후 구제명령이 나오게 되는 경우, 이를 이행하지 않음에도 제재수단이 없다면 구제명령의 실효성이 낮아지므로 근로기준법에서는 구제명령 불이행시 이행강제금과 벌칙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행강제금 제도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그 이행기간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게 됩니다. 비록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라도 노동위원회 결정에 의하여 이행강제금은 부과되게 됩니다.

 

이행강제금은 근로기준법 제33조에서 구제명령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행강제금의 부과행위는 규정형식이나 전체적인 입법체계, 의무이행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는 이행강제금제도의 본질에 비추어 기속행위로 보아야 합니다. 또한 구제명령의 본질은 사용자의 부당해고로 인해 침해된 근로자의 지위와 권리의 원상회복에 있으므로 구제명령에 따른 사용자의 이행의무는 원직복직과 임금상당액 지급인 것이고, 이는 하나의 행정처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후 이행기간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2천만원 한도로 1년에 2회의 범위안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행강제금은 2년까지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절차는 구제명령 - 구제명령이행기간 통보 -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 이행강제금 부과 - 납부기한 경과 - 독촉 - 강제징수로 이루어지며, 이행강제금 부과시 이행강제금의 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고지하게 됩니다.

 

만약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이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취소되면 직권 또는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부과, 징수를 즉시 중지하고 이미 징수한 이행강제금은 반환하게 됩니다.

 

처벌


벌칙과 이행강제금은 구제명령의 실효성 확보를 목적으로 도입된다는 공통점이 있으나 벌칙은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 부과되는 것입니다. 이행강제금은 구제명령이 확정되거나 확정되지 않은 단계에서 모두 부과가 가능하나 우선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부과 이후에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벌칙을 부과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이행강제금 등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송파구 강동구 하남 성남 위례 광교 부당해고 구제 전문 노무사 윤성민 노무사에게 문의해 주시면 친절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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